안녕하세요
요즘 나라 시국이 말이아닙니다. 계엄에 탄핵에.. 정말 시궁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티비틀면 나오는 말인 탄핵, 그리고 계엄이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사건들이 있었는지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충족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우선 탄핵이라는 단어는 종종 뉴스 방송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탄핵은 간단히 말해서 정부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의회가 사용되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4년 현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죠. 1차탄핵안은 의원수 불충분으로 자동 폐기 되었지만 2차탄핵 시 가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의, 최종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탄핵 심판은 가결일로부터 6개월내에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 한국에서 있었던 주요 탄핵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탄핵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배경
대통령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대통령의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위반한 선거법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2017년)
- 배경
201 6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수수 권력 남용 등의 막대한 혐의를 받아 결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정치적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 결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광범위한 논의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위와 같이 3명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되었고, 1명은 가결되었으며, 1명은 기각 되었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었죠. 이제 3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 심판에 들어간 대통령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인 계엄선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은 특별한 시기에 군이 치안을 유지하거나 사회질서를 보호할 목적으로 민간 사회를 통제하는 긴급조치입니다. 이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발동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집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직접 제한 유지 언론 통제. 전문 및 검속 등을 수행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권을 가지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서 이러한 권한이 행사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계엄선포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에서의 주요 계엄 사례
5.16 군사정변(1961년)
- 배경
1961 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사집단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목표는 당시 정부를 전복하고 군부가 주도하는 군사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 결과
장면 내각이 해체됨과 동시에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선포되었으며, 군사 정부가 국가의 모든 정무를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정변은 한국의 근대 정치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0월 유신(1972년)
-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목표로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 결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대가 대규모로 치안과 정국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군사 독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1979년)
- 배경
박정희 대통령 사망이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정권을 수립하려 했습니다.
- 결과
서울 및 전국 일부 지역에서 계엄령이 발동되었고, 그 결과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전두환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정권이 다시한 번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년)
- 배경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전국적 계엄령 확대에 반발하여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됩니다.
- 결과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적용되어 군부대가 광주로 투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탄핵과 계엄은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로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은 앞으로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2024년에 다시한번 계엄이 발동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시끄러운 시국에 모든일이 빠르게 처리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